전화 한 통에 16억 포상금

'전화 한 통에 16억 포상금'… 내연자가 사무장병원? 제보자가 얻은 대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의사와 친인척, 내연자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수익을 취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16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불법 요양기관 운영과 거짓·부당한 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을 침해한 이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이번 사건은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가 어떻게 신고자에게 막대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 어떻게 운영되었나?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의 면허를 보유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의사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기보다는 병원의 수익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에서 A씨는 개인 사업장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병원의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데,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을 병원 자금에서 빼내 사용했다. 이후 A씨와 B씨가 병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빚자, 내연관계에 있던 C씨와 함께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A씨와 C씨는 병원 운영에 있어 연봉 1억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병원의 수익을 전면적으로 사적 편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들의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된 금액은 무려 211억원에 달한다.

제보자가 받은 16억원의 포상금

이러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운영을 내부 종사자인 D씨가 제보하면서 사건은 공론화됐다. D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A씨와 C씨의 불법적인 행위와 부당한 청구 사실을 신고했고,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신속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A씨와 C씨의 불법 운영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씨에게 16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포상금은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금액으로, 불법적인 의료행위 신고가 이토록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제보자 D씨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고를 결심한 결과, 억대의 보상을 받았으며, 이는 다른 공익 신고자들에게도 큰 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거짓·부당청구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제도에 따르면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일반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신고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을 넘어서, 불법 의료기관과 부당청구를 근절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적인 의료기관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의 심각성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신고 건수가 각각 2583건, 3024건에 달했으며, 2022년에는 4313건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검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많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서류를 위조하여 병원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범죄는 종종 해외 서버를 이용해 신고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원을 추적하는 등 피해가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다.

신고자의 중요성과 공익 신고 참여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신고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신분 보호가 철저하게 보장되므로, 신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신고 방법으로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

이번 사례는 사무장병원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를 신고한 제보자가 역대 최고액인 16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의 중요성과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준다.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양심적인 신고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